주한유럽상공회의소, ‘제조사 자율 표시’ 3년째 요구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제조사 자율 표시’ 3년째 요구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국제조화 필요...왜 한국만 화장품법 취지와 맞지 않게 제조사도 표기하나? 의문 제기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는 21일 한국 규제환경에 대한 유럽계 기업의 건의사항을 담은 ‘2023 ECCK 백서‘를 통해 ’화장품의 제조사 자율 표시‘를 요구했다. ECCK는 분야별로 화장품 관련 7개 이슈에 대해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즉 ① 규정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제도 재검토 ② 화장품 제조사 자율표시제 도입 ③ 화장품 표시광고의 표현 범위 확대 ④ 화장품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기준의 오차 허용치 적용 ⑤ 수입화장품 해외제조소 사후관리 점검 기준 완화 ⑥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유예기간 추가 ⑦ 자원 순환기본법 상 재활용 포장재 적용 제외 등이다. 먼저 기능성화장품 제도에 대해선 “유럽 등 해외국가는 화장품 효능 관리 책임이 기업에 있고 시장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해 한국은 약사법에서 유래돼 규제되고 있다“며 “화장품의 유효성을 민간 실증제도를 기반으로 입증한다는 조건 하에 기능성 화장품 제도의 폐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선 대한화장품협회도 선진화협의체를 통해 추진 중이다. 둘째 화장품 제조사 자율표시는 국내 브랜드사들도 강력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원래 화장품법은 책임판매업자가 품질 및 안전관리, 유통, 판매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뜬금없이 제조사 명과 소재지 명을 제품 포장에 기재토록 하고 있다. ECCK는 “해외에선 화장품 제조사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인 조화가 요구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OEM 독과점과 유사/복제 제품 이슈를 유발하여 브랜드 중심의 산업 성장에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폐지 의견을 전했다. 또한 해외제조사의 주소 표기는 원산지 기재와 중복되고 한글로 표기되어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셋째 화장품 표시·광고의 일부 금지표현의 경우 문맥상 화장품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데도 금지로 분류되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즉 △ 디톡스 △홍조 홍반 개선 △ 유익균의 균형 보호 등은 최신 화장품 개발 트렌드를 고려할 때 삭제 또는 금지에세 제외해달라는 요구다. 넷째 ECCK는 “화장품법 8조 화장품 제한 원료의 경우 별도로 오차 허용치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 공정에서는 허용 오차를 설정하고 있고 실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배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다섯째 수입화장품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점검 기준은 현행 ’3년 내 2개 제조사 점검‘을 국내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3년내 1개 제조소 점검‘으로 완화해달라고 주장했다. 여섯째, 현재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 1차 이내로 ’제품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이 2022년 4월 29일 공포된 상태. ECCK는 “2024년 4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2023년 6월 현재까지 환경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업체는 개정 규칙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으로 가이드라인 발표 후 추가 2년의 유예기간 제공”을 건의했다. 일곱째 ECCK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르면 포장재에 대한 순환이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 포장재에 대한 개선을 권고, 미이행시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은 제외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제조소 생산 제품은 한국만을 위해 포장재 변경이 어렵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적시했다. ECCK백서는 3년째 ’제조사 자율 표시‘를 지속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식약처에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가 주도하는 ’점프업 K-코스메틱 선진화 협의체‘는 기능성화장품 제도 폐지, 제조원 표기 자율 표시 등을 상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는 백서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개혁 이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백서에는 총 17개산업군 100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됐으며 화장품 관련 이슈는 7개다. 필립 반 후프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백서의 공통된 세 가지 주요 주제를 꼽는다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규제, 비즈니스 영향, 그리고 지속가능성이 해당된다. 한국정부가 관료주의를 철폐하고 친기업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고, 이에 ECCK 백서가 한국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2022년) ECCK가 백서에 제시한 9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 투자옴부즈만사무소는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 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약40%를 긍정 검토하였다고 확인하였다. ECCK는 계속해서 유럽계 기업들을 대변하여 한국 비즈니스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화장품법 의무 준수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공정위가 화장품법상 규정된 ‘기술자료 보관 의무’를 두고, 하도급법상 서면 작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업계에 충격을 줬다. 6일 공정위는 “화장품 산업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 요구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A사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사는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업자 C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화장품 전성분(성분 전체) 및 함량(%)이 포함된 기술자료(이하 ‘전성분표’)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①전성분표에는 작성회사 로고 및 사명(C사 이름), 법인인감 등이 있어 C사가 자료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②전성분과 함량(%)은 제조방법 자료이며 ③수차례 실험과 샘플링을 통해 결정된 함량(%)으로 전성분표를 작성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 자료이고 ④화장품 함량(%)을 알면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제조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반 산업에서의 하도급사에 대한 기술자
EWG 등 불량정보가 화장품 케미포비아 확산
화장품 위해평가 심포지엄이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 · www.nifds.go.kr)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해당 내용(동영상)을 공유했다. (2020 화장품 위해평가 온라인 포럼 바로 보기 : https://youtu.be/zEIl5hFYS6Q)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 중 염모제 성분의 독성평가와 그 사례(가톨릭대학교 이주영 교수) △ 화장품 내 나노 물질의 안전성평가(동아대학교 조완섭 교수) △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최지현 화장품비평가) 등이 각각 발표됐다. 주목을 끈 강의는 최지현 화장품비평가는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화장품 불량정보와 케미포비아’를 핵심 주제로 삼아 “현재 화장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작 화장품 성분의 위험성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불량정보와 그에 의해 검증되지 않고 급속히 확산하는 케미포비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량정보 양산자로 ▲EWG ▲국내 환경단체 ▲‘화장품의 비밀’ 책 ▲앱 ‘화해’ ▲전공지식이 없는 전문가 ▲일부 기업의 공포 마케팅 ▲80만여 명의 유
합성수지 재질 시트·필름 재포장 금지, ‘과태료 부과’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7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의 재포장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낱개로 기 생산 제품을 유통사·대리점 등이 판매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종전처럼 ‘21년 1월 1일부터 금지 대상이다. 이를 기준으로 환경부는 유통매장 위주로 점검하고 재포장 주체인 제조업체(수입업체)외 판매자도 함께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공고했다. 즉 A사가 재포장한 제품을 B사가 판매한 경우 두 회사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 고시‘에 따르면 재포장이란 “합성수지 재질(합성수지가 함유된 생분해성수지제품을 포함)의 필름·시트로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즉 ①공장에서 생산 완료된 제품을 유통사, 대리점 등 판매과정에서 추가로 묶어 포장 ②일시 또는 특정 채널을 위한 N+1형태, 증정·사은품(주제품의 구성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제동 등의 포장 ③낱개로 판매되는 단위제품·종합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포장내용물이 30㎖ 또는 30g 이하인 소용량 제품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먼저 재포장 금지는 모든 화장품류에 적용된다. 합성주지 재질의 필름은 두께가 0.25mm 미만의 플라스틱 막으로 제조한 비닐포장재이며, 시트는 두께가 0.

K-뷰티 혁신의 길

더보기

수출다변화 국가별 전략

더보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략

더보기

탄소중립, 화장품 패키지 대응

더보기

화장품 수출 동향

더보기

화장품 온라인쇼핑 동향

더보기

중국 新화장품감독관리조례

더보기

새로 바뀌는 포장재법

더보기

화장품법 실무 Q&A

더보기
민원 5375건 분석...‘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
식약처는 최근 ‘화장품 자주하는 질문집’과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 이번에 제정된 질문집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5375건을 분석해, 그중 235건을 선별·정리했다. 주요 질문내용은 ▲업 등록 ▲제조시설 ▲표시기재 ▲광고 ▲제품분류 ▲품질·안전관리 ▲기능성화장품 ▲수출입 ▲천연·유기농화장품 ▲기타 등 10개 주제로 분류 소개 된다.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는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표시·광고 민관협의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모발 관련 광고 표현 허용범위 확대 ▲신체 관련 금지표현 대상 명확화 ▲광고 실증대상 추가 등이 포함됐다.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의학적 효능·효과 관련, 금지표현은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 소독 ·항염 진통 ·해독 ·이뇨 ·항암 ·항진균 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기저귀 발진 등 질환명을 사용하면 안된다. 현행 법령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해서 사전 심의는 하지 않으나 대한화장품협회에서 광고 자율

이슈, 제조업자 표기 논란

더보기

인디 브랜드를 찾아서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영상뉴스

더보기

화장품 정책

더보기
ECCK 화장품위원회 ‘제조사 자율 표시’ 2년 연속 건의 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2022년도 ECCK 백서를 발간하고 관련 기자회견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3년만의 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ECCK는 한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별 규제 개혁 이슈에 대해 논의했음을 밝혔다. 그 결과 올해 백서에는 18개 산업 96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되었으며, 관련 이슈에 대해 각 위원회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표했다. ECCK 디어크 루카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여년간 유럽과 한국간의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성장했다. 2021년도에는 2010년도 대비 유럽-한국 간의 무역량이 610억 유로에서 1천 70억 유로로 급성장했다. 이처럼 향후 유럽과 한국의 보다 성숙하고 상호 우호적인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루카트 회장은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유럽 기업에게 필요한 공정하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ECCK 백서가 한국 정부와의 건설적인 소통의 도구로써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백서에서 ECCK 화장품위원회는 화장품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

Skill Up

더보기

포토뉴스

"북미 진출 노하우...니즈를 이끌어내고 동등하게 거래하라“ “따라가지 않는다, 따라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는 북미 마케팅 컨설턴트인 알렌 정(ALC21 대표)이 말하는 북미시장 진출 격언 1조다. 지난달 13일 한국무역신문·한국무역협회 주관 ‘북미시장 진출 노드하이브 전략: 세계 유통 메이저리그에서의 생존법’ 세미나에서 그는 “바이어 마켓에서 판매자가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다. 강요하지 말고 니즈를 이끌어낸 후 동등한 선상에서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60여 명이 참석해 북미 진출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질문하고 고민하고 소통했다. 알렌 정 대표는 “북미 시장은 메이저 리그다. 한국 기업에겐 검증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나라 시장에서도 통하리라는 가치와 영향력을 준다. 도전은 필수”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북미 시장 진출 방안은? 먼저 현지시장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게 필수다. 알렌 정은 “▲ 현지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 이를 바탕으로 현지화 된 접근법과 전략이 필요하며, ▲ 이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인 해외 진출을 기대할 수 있고 북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원하는 운동선수라면 실력, 운, 자본이 필요하다. 이는 기업에게
서경배과학재단, SUHF 심포지엄 2023 개최 서경배과학재단(이사장 서경배)은 16일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SUHF 심포지엄 2023'을 개최했다. 재단 신진과학자들은 '현미경 너머 생명의 미래'를 주제로 한 공개 학술 행사에 참가하여 본인의 연구를 소개하고, 국내외 저명한 과학자들과 연구에 대해 논의했다. 심포지엄에는 2017년 노벨화학상 공동 수상자인 리처드 헨더슨(Richard Henderson) 영국 케임브리지대 MRC 분자생물학 연구소 교수가 기조강연을 했다. 그는 ‘물리에서 생물로의 연구 모험’을 주제로, 위대한 발견에 이르기까지 삶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과 전자현미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여정을 소개했다. 이어서 2018년 서경배과학재단 신진과학자로 선정된 김진홍, 박현우, 우재성, 정인경, 주영석 교수 등이 연구 소회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세션은 학생들이 교수를 소개하고 신진과학자가 이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다음 세대와 함께 과학을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김진홍 교수(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는 셀레늄 대사작용에 의한 관절 보호 효능을 규명하고(2022, Nature Communications), 회전 근개 질환 핵심 사이토카인을 발견하는 등

기업/인사

더보기
아모레퍼시픽, RE100 리더십 어워드 수상 아모레퍼시픽이 9월 19일 뉴욕 기후주간 행사에서 열린 ‘RE100 리더십 어워드’에서 시장개척자(Market Trailblazer)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의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았다고 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021년 국내 뷰티 업계 최초로 RE100에 가입하여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행하고 있다. 2022년 3월 국내 최초로 직접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으며, 9월에는 제3자 PPA 계약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확보에 앞장서고 있다. 같은 해 11월, 제주 북촌리 마을 풍력인 ㈜북촌서모풍력과 국내 최초로 가상전력구매계약(VPPA)도 체결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등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설화수, 라네즈를 비롯한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오산 뷰티파크는 2.6MW 규모의 태양광 자가발전시설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PPA 및 녹색요금제 등을 통해 2022년부터 100% 재생전력을 사용하

기관/단체

더보기
[신윤창소설] 인식의 싸움 105. 모델 선발 대회(13) 다음 날 오전 간단한 일정과 함께 본선 진행사항에 대해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신팀장은 이벤트 대행사가 제시한 두터운 큐 시트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동선과 시간을 일일이 체크하였다. 점심시간이 다 될 때까지 폭풍 같은 미팅에 모두들 지쳐가고 있을 즈음에 신팀장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누나였다. 신팀장은 중요한 회의가 방해가 되어 휴대폰을 받지 않고 껐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누나에게 전화를 하였다. 전화기 넘어 다급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이리 전화를 안받아?” “응, 중요한 회의 중이라서…”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으셔, 빨리 병원으로 와야겠어.” “뭐라고? 여기 지금 대관령인데 어쩌지? 오래 걸릴텐데…” “아무튼 빨리 와!” 신팀장은 오후 나머지 일정을 조윤희와 허진희에게 맡기고 한 달음에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했다. 4시간이 되어서야 병원에 도착한 신팀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술 동의서였다.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듯하여 그 동안 안심하였는데, 어제부터 갑자기 악화되며 의식을 잃으셔서 이제는 최악의 수단으로 수술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일단 의사는 수술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니 걱정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