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단속은 특허청과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점 시정 방침. 2017년 12월 첫 시정권고를 한 이래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100호를 돌파했다고 11일 특허청은 밝혔다. 사례1) 맞춤형 피부 화장품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기업 A사는 친환경 화장품 종이용기를 개발,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2016년 10월에 제품을 출시했다. 시장 반응이 좋아지자 동종업계 B사가 이를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 A사는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이에 A사는 B사를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로 신고했고, 특허청 조사가 시작되자 B사는 이를 인정하고 제품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다. A사가 개발한 제품 용기를 모방한 B사의 경우 금형자체가 동일하고 수축 라벨의 경우 색깔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해지는 동일계통 색상의 파스텔톤 그라데이션인 점이 거의 동일했다. 또 상품용기, 수축라벨, 내용물이 결합한 전체 상품 형태가 모방으로 판단됐다. 신고 접수된 100건 중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행위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이디어 탈취행위는 34건,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는 11건 등이었다. 조사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고 자진시정하거나 특허청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70%로 제도
문재인 대통령은 3월 8일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이의경(57)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신임 이의경 식약처장은 사회 약학 및 의약품 정책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대학에서의 연구 활동을 통해 축적한 전문성을 토대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환경을 조성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표했다. 신임 이의경 식약처장은 서울대 약학과, 아이오와대 약학박사를 거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한국약료경영학회 부회장, 국제의약품경제성평가학회 회장, 제3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전 류영진 처장은 퇴임 후 부산에서 내년에 실시하는 총선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공유 공동체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KCEA)'가 유럽(EU)시장 수출 활로를 뚫어 드립니다. 어렵다는 유럽 화장품시장의 틈새를 비집고 K-뷰티의 붐을 ‘확’ 일으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풍성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유럽 컨퍼런스는 오는 8월 유럽 수출상담회를 앞두고, 전문가의 알찬 정보와 노하우가 공개됩니다. 아울러 2019년 정기총회가 함께 진행되오니 많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2019년 3월 26일(화) 15시~21시○ 장소: 서울 리베라호텔 청담점 베르사이유홀(강남구 영동대로 737)○ 대상: 화수협 회원 및 화장품 관련 기업·개인○ 참가비: 6만원/1인(회원 5만원), 저녁식사·영수증 제공○ 주최: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홈페이지: http://kcosmeticexport.com/○ 문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2106851772666615/-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gDDpFW0 참여코드:1008- 이메일 admin@kcosmeticexport.com- 협찬 문의: 김남렬 이사 010-2574-5826 eef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비타민·무기질 등 9종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 등이다. 이들 원료는 상시적 재평가 대상이며 오는 12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 원료 중 홍삼, 알로에겔,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3종에 대한 예비조사도 실시한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정보사항 등이 확인되어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정 사항의 유지‧변경 또는 취소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진다.
식약처는 오는 3월 14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여의도 소재) 그랜드홀(지하1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9년 화장품법령 개정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등의 설명 및 정보제공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화장품법령 중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등의 시행일이 3월 14일로 다가와 관심이 높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공지/교육’ → ‘협회교육/행사’에 접수하면 된다.
식약처 류영진 처장은 2월 25~26일 양일간 중국을 방문,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및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15년 이후 중단된 한·중 식의약 분야 고위급 간 회의를 재개하고, 작년 3월 중국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변경된 식약처 상대 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식품 중 중국산이 2위이고, 중국 내 수입 화장품 중 한국산이 1위여서 상호 경제적 이해가 있다.(2017년 기준) 또 양국 교류가 심화되며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강 증진 기여를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류 처장은 현지에서 NMPA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MOU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정보교환 ▲양측의 규제 체계, 규제 요건, 절차에 대한 이해 증진 ▲약물감시 및 이상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성 정보의 교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허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부정불량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적발 및 집행에 관한 협력 ▲협력분야에서의 교육 관련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국은 향후 고위급 회의, 실무급
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품목은 의류(36.7%), 화장품(19.0%)이며, 이 두 품목이 절반이 넘었다.(55.7%) 의류는 티셔츠, 코트·자켓 등 정장류가 전년 보다 162% 증가한 169만건을 기록 화장품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화장품은 사드 보복으로 ‘17년 건수로 전년 대비 28.1% 감소했다가 ’18년 43% 증가로 돌아서며 평년 수준으로 회복했다. 화장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건수는 95만건(‘16)→68만건(’17)→98만건(‘18)이었다. 대중국 화장품수출은 85만건(’18)으로 전체 화장품수출 건수의 87%였다. 최다 수출 품목은 마스크팩이며, 메이크업과 바디워시 같은 세안제품이 뒤를 이었다. 한편 관세청은 25일 전자상거래 무역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은 961만건 32.5억달러, 해외직구는 3226만건 27.5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입 건수가 4000만건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무역시대를 알렸다. 관세청은 “B2B 중심의 일반적인 수출입 거래 부문이 전자상거래 수출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세청이 밝힌 전자상거래 수출입 증가율은 36%로
KOTRA가 해외시장진출 정보 170만 건을 무료 공개한다. 이번에 개방된 해외시장진출지원정보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을 통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 국가정보 및 해외시장뉴스 데이터 7만2천여 건, △ 글로벌 역량진단 데이터 2만4천여 건, △ 국내 기업의 무역투자상담 데이터 68만여 건 △ 해외시장 데이터 91만여건 등 KOTRA가 자체 수집 보유한 데이터다. 특히 국가별 비즈니스 정보를 총망라해 활용률이 높은 KOTRA 해외시장뉴스 포털(news.kotra.or.kr)의 ’국가 정보‘는 오픈API 형태로 제공된다. 2월 말까지 KOTRA 홈페이지, 네이버 지식백과 등에서 순차적으로 서비스하며 활용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신청 후 가능하다. 이들 데이터는 출처만 KOTRA로 명기하면 상업적 이용이나 2차 저작물 작성도 허용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서비스의 개발 등 민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한다는 게 코트라의 방침이다. 또한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지역·산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데이터는 PDF로 다운 가능하다.
씨앤씨뉴스 I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52335 I 등록일자: 2019년 5월 14일
제호: CNC News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42, 101호(역삼동, 씨엘빌딩)
발행인: 권태흥 | 편집인: 권태흥 | 전화번호 : 02-6263-5600
광고·문의: 마케팅국 02-6263-5600 thk@cncnews.co.kr
Copyright ©2019 CNC News.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