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2023년 1~2월 누적 수출액 상위 20개국을 분석한 결과 K-뷰티 콘텐츠 인기국가의 수출이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류 붐에 힘입어 ‘수출다변화’로의 가시적 변화도 눈에 띄게 드러났다. 현재 2월 누적 화장품 수출액은 11.2억달러로 전년 대비 3% 감소했다. 그럼에도 전체 수출액의 95%를 차지하는 상위 20개 국가 중 16개국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 중이어서 고무적이다. 증가 국가 가운데 베트남이 4위권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 증가율도 54%로 기록적이다. 홍콩은 기저효과와 중국 우회 수출 물량 증가로 12% 증가했다.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카자흐스탄 74% △아랍에미리트연합(UAE) 57% △베트남 54% △키르기스스탄 50% 태국 42% 순이었다. 이외 호주, 필리핀, 러시아, 캐나다 등도 호조다. 이들 국가 수출액은 같은 기간 역대 최대기록이다. 이에 따라 2개월만에 1천만달러 이상 수출한 국가는 15개국으로 작년(‘22) 11개국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는 중국 편중도의 감소로 나타났다. ‘23년 1~2월 화장품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은 32%로 크게 낮아졌다. 홍콩을 포함해도 38%에 그쳐 사상 최저 수준이다
식약처는 오늘(3월 20일)부터 민원 신청자와 심사자가 만나는 ‘집중상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상담제는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민원 신청자를 식약처 심사자가 매주 수요일 직접 만나 보완사항을 설명하는 제도다. 주요 상담 내용은 ▲의약외품·기능성화장품 보완사항 상세 설명 ▲심사 시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민원 신청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국민소통’ 메뉴에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집중상담제 운영이 민원 신청자가 시행착오 없이 원활하게 심사 보완자료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기업이 마음대로 만드는 걸까? 그렇지 않다. 철저히 법의 규제에 따라 만들어진다. 화장품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것 외 성분은 들어가지 않는다. 만일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허락된 양만 쓰일 수 있다.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고 치명적인 위해 사례가 발생한 기록도 없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화장품을 믿고 쓸 수 있다. 화장품법도 책임판매업자에게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를 지게 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네거티브 시스템이며, 유럽·미국·일본·아세안이 채택한 글로벌 스탠다드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은 식약처가 안전성·기능성 기준을 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半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이를 글로벌 규제 체계로 전환하고, 온전히 화장품법대로 하자는 게 ‘화장품 선진화 협의체’의 혁신 방안이다. 이에 대해 협의체 관계자는 “화장품산업은 내수:수출=36:64로 수출주도형 시장으로 바뀌었다. 내수가 정부관리 시장이라면 수출은 선진국 기업처럼 스스로 안전성을 책임져야 한다. 그래야 K-뷰티가 글로벌 규제 체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식약처 기준(기능성화장품)에 길들여진 국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다.
한국의 보건의료·산업기술 수준은 최고 보유국(미국)과 비교할 때 79.4%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2.5년으로 분석됐다. 주요 5개국 상대 평가에 따르면 유럽(88.4%) 일본(81.7%) 한국(79.4%) 중국(74.0%) 순이었다. 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77개 기술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평가 결과다. 질환분야의 경우, 근골격 및 결합조직의 질환, 저출산 극복 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게 분석되었고, 호흡기 계통 분야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산업분야는 35개 기술대상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보유국(미국) 대비 78.9%, 2.8년으로 평가됐다. 특히 의료인공지능 기술에서 중국이 미국, 유럽에 이어 3위의 기술수준을 나타냈다. 최고기술보유국인 미국과의 기술격차도 2.4년(우리나라 기술격차 2.7년)으로 매우 빠르게 추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신상훈 R&D 성과 평가단장은 “최근 코로나 등 글로벌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기술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시장도 소비자도, 기업도 외면하는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이 예정대로 오는 6월 3일 실시된다고 식약처는 공고했다. 화장품 업계에선 ‘맞춤형화장품’이란 단어는 마케팅 용어로 사용될 뿐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할 정도의 사업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인식된다. 지난 6회까지 배출된 조제관리사는 5627명에 달한다. 응시자는 2만 9024명이다. 합격률은 19.4%다. 응시자도 1회(특별시험 포함) 9712명에서 6회 2316명으로 24%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렇다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고용된 인원이나 창업한 기업은 극히 미미하다. 기존 직원에게 자격증 시험을 보게 한 정도일 뿐 ‘일자리 창출’에는 한참 못미친다. 취업 또는 창업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응시자들에게 비용과 시간 부담을 주기 보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제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 조제관리사 시험을 무기한 보류하자는 여론도 있다. 먼저 5627명의 자격증 보유자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환경 검토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장벽을 낮추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겠다는 것. 또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화학, 생물학 등 특정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 조건도 삭제하여 다른 전공자와 동등하게 적용하게 된다. 또 법정 의무교육을 관리하기 위해 영업등록·신고 대장의 기재사항 중 △화장품 영업자(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책임판매 관리자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변경했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사실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운영 중인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이라는
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4.5% → +0.2%로 상향 조정하면서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에 다양한 지원 방안이 대거 나올 모양이다. 또 각 부처별로 1급 ‘수출·투자 책임관’을 운영하고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해 수출전략회의에 보고키로 하는 등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 방안을 통해 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당장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패스트 트랙’ ▲‘2023년 1차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패스트 트랙’은 유럽 CPNP, ‘1차 해외규격 인증 획득’은 중국 NMPA가 대상이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은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 ①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 ②미국FCC(전기전자) ③국제IECEE(전기전자) ④일본PSE(전기전자) ⑤유럽CPNP(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23년 화장품 수출 목표액을 98억달러, 전년 대비 23.1% 성장을 내세웠다. 이 수치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제시됐다. ’21년 92억달러→‘22년 79억달러로 13% 역성장했고, 주변 환경도 여의치 않음에도 목표치를 높게 잡았다. 이를 위해 복지부·산업부·식약처는 ‘인·허가 규제 대응 및 마케팅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중국 인·허가 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국내 제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 및 중국 원료 등록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선다. 참고로 중국은 신규 등록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작년 중화권 수출은 21.9% 감소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일상회복이 되면서 한류 확산 지역 중심으로 홍보판매장, 팝업 부스 운영, 수출컨설팅, 특별판촉전 등 마케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보판매장 지역은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4개 도시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수출 흑자 전환’을 위한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하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내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전부처의 산업부화·영업사원화’를 범정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범부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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