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4차 유엔환경총회가 3월 15일 폐막됐다.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170여개 가입국 약 4700여 명이 참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을 파견했다. 총회에서는 기존의 환경 파괴적인 소비·생산 모델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과 지식 공유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의 획기적 저감 △국가 간 환경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의지를 담은 장관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깨끗한 전기사용 이동수단의 활성화”,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적 해법 촉진” 등 26개의 환경정책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천규 차관은 “그린 카드 등 우리의 우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월경성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국제기구 간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차관은 “중국 생태환경부의 자오잉민(趙英民) 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지난 2월 26일 한-중 환경장관회의 합의사항인 ‘청천 프로젝트 추진’, ‘고위급 정책
3월 14일은 화장품법(‘18. 3. 13 개정 및 19. 3. 14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행되는 첫 날, 식약처는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400여 명이 참석,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먼저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가 사전 보고 체계로 바뀌었다. 전년도 사용 연료를 다음연도 2월 보고→유통·판매 전 사전(수시) 보고(변경보고 시 동일)로 전환됐다. 이지원 주무관은 “수입화장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국내 화장품에 사전 보고제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도입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세부 내용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반영된다. 제3조(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천연원료(식물, 동물, 미네랄) △천연유래 원료(생물, 화학적 공정 거친) △물 △허용 합성원료(대체하기 곤란한 별표4의 합성원료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등이다. 또 원료 조성 시 천연화장품은 95% 이상이 천연 또는 천연유래로 구성되어야 한다. ’17년 안전기준 개정(기능성화장품 확대 관련)에 따른 원료의 사용기준, 신규 성분 기준 등이 추가된 바 있다. 이밖에 주요 시행
화장품에 우라늄235, 우라늄 238, 토륨 232 또는 각각의 붕괴계열 내의 핵종이 포함되면 안된다. 3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화장품을 포함시킨 ‘생할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자력을 원료로 사용해선 안되는 가공제품에는 △사람이 눕거나 덥거나 베는 제품 △바닥에 깔거나 사람이 앉는 제품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거나 붙여서 사용하는 제품 △신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 및 신체를 씻거나 닦는데 사용하는 제품 △음식물 또는 식재료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요리·식음에 사용되는 제품 △기타(완구, 볼펜 등 필기도구, 유모차) 등이다. 거의 일상제품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특히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2조 1호에 따른 화장품 전부를 포함한다. 즉 “인체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등이다. 화장품 외에 쌍꺼플용 테이프 및 가속눈썹(인조속눈썹), 티슈, 물티슈, 화장지, 세척제, 칫솔, 치약, 구중청량제 등이 모두
3월 6일 식약처는 ‘생활 속 미세먼지 대처법’을 발표하고, 그중 개인 세정용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렸다. 미세먼지 발생 시 많이 사용되는 화장품으로는 △인체세정용(폼 클렌저) △기초화장용(피부 영양·보습 및 차단용 로션 및 크림류) 등이 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광고하는 화장품은 제조판매업체가 효능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미세먼지 차단·세정효과를 광고한 화장품 53개 제품 조사결과 이중 절반이 넘는 27개 제품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차단제·안티폴루션·더스트·세정제 등 미세먼지 차단을 광고한 52개 제품 가운데 ▲실증자료 내용 부적합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 25개 등이었다. 실증자료 미비 화장품기업은 에뛰드가 2개 품목, 스킨79·진셀팜·참존·휴젤·이엘씨에이한국·리더스코스메틱·오유인터내셔널·그레이스클럽 등 9개사다. 부적합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원료 성분이 제품 효능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
제조업자 표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도 엘엔피코스메틱 권오섭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제조업자 표기 문제를 언급한 사실을 보도하며, 화장품 업계의 현안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25일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제조업자 표기’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1 식약처, 업계 간담회서 의견 청취 이날 모임에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를 비롯해 수입화장품사, ODM 제조업체 연구소장, 브랜드사 대표 등 10여 명이 의견을 나눴다. 먼저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다. 각 사별 유럽(RP, 책임회사)·일본(판매업자)·미국+캐나다(판매업자) 등 선진국 사례 조사에서 ‘제조업자 표기’는 없다는 데는 일치했다. 다음으로 제조업자 표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논의됐다. △중국 내 신규 업체의 한국 유망제품의 손쉬운 모방으로 중소브랜드 유통 위축 △한국 제조업체 중국 진출로 ‘Made in China’ 활성화 △유럽 대형 유통체인 입점 후 세일즈 기간은 1~2년인데 자체 PB브랜드 개발로 결국 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원료 중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비타민·무기질 등 9종은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판토텐산, 비타민 B12, 비오틴, 칼륨, 크롬 등이다. 이들 원료는 상시적 재평가 대상이며 오는 12월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0년 주기적 재평가 대상 원료 중 홍삼, 알로에겔,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3종에 대한 예비조사도 실시한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정보사항 등이 확인되어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인정 사항의 유지‧변경 또는 취소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진다.
식약처는 오는 3월 14일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중소기업중앙회(서울시 여의도 소재) 그랜드홀(지하1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2019년 화장품법령 개정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등의 설명 및 정보제공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화장품법령 중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등의 시행일이 3월 14일로 다가와 관심이 높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공지/교육’ → ‘협회교육/행사’에 접수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8일 ‘2019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기업은 290개사 내외이며, 지원기간은 2년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이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및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다만 중국·신남방·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수 제한이 없으며, 일괄 1건으로 취급한다. 신남방 국가는 말레이시아·태국·싱가포르·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라오스·베트남·HALAL 등이며, 북방국가는 러시아·카자흐스탄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 항목은 △인증비(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시험비 △컨설팅비 등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3월 29일까지다. 온라인으로ㅗ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 하면 된다.[http://www.exportcenter.go.kr →회원가입→로그인→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화장품의 경우 중국 NMPA 비특수 제품 등록 시 인증(50만원)+컨설팅인정비용(180만원)+시험비=최대 3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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