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라벨 제거+부담금 의무화

12월 25일부터 재활용 안되는 재질 전면금지, 재활용 용이성 등급 따라 부담금 부과
100% 생분해수지(PLA)로 용기+캡+라벨 사용 고려할 시점

 


환경부는 하반기부터 유색 페트병과 분리되지 않는 라벨의 일반접착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특히 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구조의 원천 금지를 담은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이 오는 1225일 시행 예정이다.

 

당장 환경부는 417일 고시(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등급을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의 4등급으로 나눴다. 이는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게 설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다.(9개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페트병은 무색에 라벨이 쉽게 떼어지는 재질·구조로 생산되어야 한다. 라벨 제거는 소비자가 최대한 제거(일본식) 세척공정에서 물에 뜨는 재질의 라벨을 몸체와 분리(유럽식) 등이 있다. 현재 접착식 라벨 중 71.5%가 잘 떼어지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 중이다.

 

먼저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분리 배출 시 라벨을 쉽게 제거하도록 절취선을 도입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비중 1미만 재질 사용 접착제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최우수등급을 부여해 업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는 음료·생수병용으로 생산되는 페트병은 유색무색, 라벨의 일반접착제비접착식 또는 열알칼리성분리접착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다만 맥주의 경우에는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전환시점은 업계와 협약을 맺어 로드맵을 작성할 방침이다.

 

등급평가를 의무화함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 부과한다. 또 재활용 품질을 낮추는 유색펄프를 사용한 종이팩이나 짙은 색상을 사용한 병(와인병)어려움등급을 부여, 정비한다.

 

한편 환경부는 페트별 라벨 분리 배출률이 약 11%에 불과해 아파트 단지별로 배출요령을 시연하고 안내하는 분리배출 실천운동5월부터 추진한다.

 

이에 따라 생분해성 수지(PLA)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다. PLA는 옥수수 전분에 12가지 친환경 원료가 배합된 복합물질로 합성수지(PC, ABS)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100% 생분해로 인체와 자연에 무해하다. 환경부에서도 2003년부터 생분해성 수지 사용을 위한 계획을 실천 중이었지만 기술적 난관이 있었다.

 

생분해성이란 매립 시 빠른 자연분해를 말하는데, 보통 매립후 45일이면 분해돼 퇴비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소재 사용, 재활용 용이성 등급 등도 원천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 전망이다.

 

현재 친환경 소재라고 많이 쓰이는 산분해성 수지는 일부 PC를 섞어 완전 분해가 되지 않고, 플라스틱이 잔존해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친 상태다.

 

최근 성진산업사 김신겸 대표는 기존 PLA의 한계였던 고내열을 극복하고 화장품과 식음료에도 사용 가능한 PLA 투명 용기 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본지 보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674)

 

그는 올해 1225일부터 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 등급별로 분담금을 차등 부과 받게 돼, 업체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투명용기와 라벨, 캡 모두 100% 생분해 되는 친환경 소재인 PLA 사용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당장 환경부의 정책은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화장품용기는 9개 포장재를 사용하는데다 라벨 떼기 어려운 부착식이 대부분이어서, 차제에 PLA용기 사용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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