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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화장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480건 적발

책임판매업자 4개소 행정처분 조치 의약품 오인 광고, 부정확한 권위의 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 등 적발

식약처는 탈모의 치료·예방효과를 허위·과대광고한 화장품·식품 등 광고 사이트 점검 결과 2분기에만 2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으로 유통 중인 41개 제품 중 16개 제품 1480건이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효능·효과를 표방한 제품이 145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밖에 사실과 다르게 ‘의약외품’으로 광고, ‘약리 전공대학교수 연구·개발’ 등 표현으로 전문가의 부정확한 권위에 기대는 광고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가 26건이었다. 샴푸·트리트먼트·토닉 등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은 2017년 5월 30일자로 ‘의약외품’→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됐다. 식약처는 사이트 운영 판매자 381개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조치토록 지시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4개소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를 통해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식품의 경우에는 432개 사이트에서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204건), 소비자 기만 광고(225건), 체험기 광고(3건) 등 총 432건이 적발됐다. 의약품은 허가받지

화장비누 등 3품목, ‘교육’만으로 책임판매업자 인정

화장품 전환 화장비누·제모왁스·흑채 정책설명회 열려 제조시설, 도면·사진으로 등록 가능,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오는 12월 31일부터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른 관련 업체의 절차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가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체세정용 제품류’에서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두발용 제품류에서 흑채 △체모 제거용 제품류에서 제모왁스가 각각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의 등록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 먼저 이들 품목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전문교육(온라인 교육 제외)을 이수하면 ‘이수증’만으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소규모 공방에서 수제로 만드는 경우에는 책임판매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전환 품목의 수입업자는 식약처 교육이 아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교육을 이수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사용금지원료, 사용제한원료 등 현행과 동일하므로, 식약처 고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제조시설의 경우 작업소·보관소·실험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획 정리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대신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대체한다. 이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화장품, 무역수지 홀로 흑자, 정부 지원은 찬밥

2018년 보건산업 동향...화장품 수출 26.5%↑ 46억달러 흑자, 제약·의료기기 적자, 작년 R&D 정부지원 없이 상장 화장품사 2546억원 투자

작년에 화장품은 63억달러를 수출, 보건산업의 근간임을 증명했다. 의약품은 47억달러, 의료기기는 36억달러였다. 수출증가율도 화장품 26.5%로 의약품 14.9%, 의료기기 14.1%로 전체 보건산업을 리드했다. 무역수지도 화장품이 46억달러 흑자인데 비해 의약품은 –18억달러, 의료기기 –3억달러를 기록, 화장품은 보건산업에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는 17일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산업 수출 동향’ 자료에서 드러났다. 2018년 4분기 기준 일자리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3만3천명)한 71만9천명, 제약이 5.7% 증가(3700명) 증가한 6만9천명, 화장품이 2.8% 증가(2500명)한 3만6천명이었다. 연구개발비는 제약이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6조원, 의료기기는 4.3% 증가한 2489억원, 화장품은 29.7% 증가한 2546억원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유일한 정부지원이었던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단(NCR)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2018년 R&D 지원은 없었다. 그럼에도 오롯이 기업 몫으로 전년보다 30% 가까이 투자를 늘렸다. 상장기업 수는 제약이 125개로 매출액은 총 20.4조원, 의료기기는 5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DUTY FREE’ 표시제 시행

면세품 현장인도제는 유지, 단속한다지만 실효성은 의문

면세점 내 국산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 관세청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면세점 국산화장품 ’면세물품 표시제‘는 따이공이 구매한 국산 화장품의 ’현장인도 허용‘으로 국내에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이 국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를 허용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일부 면세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국내 화장품 가맹점주들은 지난 2월 전국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이하 화가연)를 결성하고, ’면세점용 화장품의 ‘면세품’ 표기 시행‘을 요구해왔다. 3월 19일에는 5개 화장품가맹점주연합회 소속 점주들이 명동 롯데면세점 앞에서 ’불법화장품 불법유통 방치하는 관세청장 물러나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관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업계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관세청은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 혼잡으로 여행자 불편, 인도절차 불편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 면세

제조원 의무 표기, 식약처 실행방안 검토

해외 복제품 양산 피해 제기에 식약처 의견 수렴절차→실행방안 검토 정부, 화장품에 기능성화장품소재 R&D 투자, 해외인증비용 50~70% 지원

화장품 용기상 제조원 노출로 인한 피해가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조업자 의무 표기’ 규정이 검토된다. 식약처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30일 수출활력촉진단은 화장품기업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한 바 있다.(본지 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4779) 정부는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新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수출활성화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제조원 의무 표기’ 규정 관련 검토도 포함됐다. 현행 ‘제조업자 표기’ 의무 규정으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제조원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어 해외시장에서 복제품이 양산되는 피해 제기가 꾸준히 부각됐다. 또 한류 브랜드 침해에 대응해 국가별 맞춤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의 경고장 발송+단속요청+소송제기 등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가 제조업 위주에서 소비재 수출 활성화로 전략을 바꾼 이유는 ①신흥국의 소비시장 확대 및 한류 확산 ②전자상거래 발달로 인한 수출 채널 다양화로 화장품 등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기업 책임 강조

‘자료보완’은 없고 일괄 서류 반환, 처음부터 재신청...‘미비점’을 설명하는 ‘친절함’은 없어 허가증 만료 6개월 전에 ‘자체검사 승낙보고서’ 제출, 연장신청 해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는 ‘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자체 보증제도 시행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허가증 연장을 신청하는 특수용도 화장품은 반드시 본 공고의 요구사항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글로벌 인증·검사·시험기관인 CCIC코리아 김주연 차장은 “특수용도화장품은 허가증 만료 6개월 전에 자체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30일전 ‘자체검사 승락보고서’(自査承诺报告)를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허가증 유효기한이 2016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일 경우, 기업은 2019년 11월 30일 이후 제품에 대한 자체심사를 진행하며, 자체검사 범위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품의 생산경영 정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해당 제품의 행정허가에 대한 연장신청은 2020년 4월 20일 전(유효기한 만기 30업무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체검사 승낙보고서의 내용은 ①제품 생산정황이 원래의 허가 신청자료와 일치 여부 ②제품의 변경 이력 취합 정황 및 제품이 현행의 법규 및 표준에 부합 여부 ③제품 판매포장 및 라벨이 현행의 법

중국 베이안(备案), 꼭 알아야 할 5가지

중국 비특수화장품 등록관리방법 발표 베이안 등록지 성(省) 항구를 이용, 헷갈리기 쉬운 다섯 가지는? 상해YD코스메틱스 배윤주 대표 “베이안 연계해 제품 생산 스케줄 짜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관리방법’ 발표에 따른 의견을 공식 요청했다. 이번 기회에 불리 또는 과다한 요구에 대해 업계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 의견은 13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중국의 화장품제도는 ‘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인 북경 위생허가(北京卫生许可)와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제’인 전국 베이안(备案)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 화장품개발 등록업무를 25년째 진행 중인 상해YD코스메틱스 배윤주 대표는 “북경 위생허가와 전국 베이안 제도의 차이는 품질 책임의 경우, 북경 위생허가는 국가가, 베이안은 경내책임회사가 진다는 점이다. 또 위생허가는 재중책임회사가, 베이안은 경내책임회사가 수권을 받아 대행한다”고 설명했다. 수입제품 베이안은 한국 제조판매사가 공증/인증 절차를, 중국내 생산제품(비특수용도)은 중국 내 판매회사가 인증을 통해 중국내 등록을 마쳐야 한다.(중국수출사관학교 강의 내용 중에서 발췌) 중국의 베이안은 ①계약서 체결→②수권서 상해 공증 및 중국내 회사 등록→③제품검사 의뢰→④최종 접수 및 수입허가 번호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①계약서, 견적서, 수권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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