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화장품 등 137개 제품의 국내 유통 및 판매를 차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 중 국내 정식 수입·유통업체가 확인되지 않은 135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네이버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에서 판매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다. 모니터링 결과 판매 차단한 제품의 23.7%인 31개가 재유통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판매차단 조치했다.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72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중국 제조 제품이 35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2개로 뒤를 이었다. 원산지 확인 어려운 제품은 65개였다. 이 가운데 화장품은 9개였으며, 문신잉크 2개, LED마스크 1개 등이었다. 대부분 유해물질을 함유, 세균 검출 등으로 리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은 글로벌 온라인 유통사를 통해 유통·판매되는 특성상 판매차단 됐던 제품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 ‘안전이슈 – 위해정보처리속보’
속눈썹펌제의 ▲화장품 분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안전기준 규정 ▲소비자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속눈썹펌제 17개 제품에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및 그 염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속눈썹펌제는 속눈썹 모(毛)에 펌제를 발라 모(毛) 조직에 변화를 주어 웨이브를 만드는 제품으로 속눈썹에 한정하여 사용된다. 이때 펌제에서 환원작용을 위해 사용되는 게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와 그 염류 성분이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는 의약품ㆍ농약 등 화학물질 합성 시 사용된다. 나트륨ㆍ에탄올아민 등의 물질이 결합된 나트륨치오글라이콜레이트ㆍ에탄올아민치오글라이콜레이트 등의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염류는 헤어펌제와 제모제 성분 등으로 쓰인다. 이 성분은 3가지 유형(두발형·두발염색형·체모제거용)의 화장품 중 퍼머넌트웨이브·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11%), 염모제(1%), 제모제(5%) 등에만 사용이 허용되어 있다.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에 민감한 소비자라면 접촉 시 피부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심하면 습진성·소포성 발진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유형, 기준·규격이 없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보건·위생용품 불만이 전월 대비 1153.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외여행 395.8%, 항공여객운송서비스 59.4%, 외식 43.8%, 호텔·펜션 42.7% 등 모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가 많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0년 1월의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국외여행이 36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섬유 3114건, 정수기 대여(렌드) 1717건 순이었다. 보건·위생용품은 54건(‘19. 12)→677건(’20. 1)로 폭증했다. 이는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마스크 배송 지연 및 구매 취소 등으로 인한 불만이 발생한 때문이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반영한 결과다. 또 국외여행 736건(‘19. 12)→3649건(’20. 1)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734건(‘19. 12)→1170건(’20. 1) 외식 322(‘19. 12)→463건(’20. 1) 호텔·펜션 등 412건(‘19. 12)→588건(’20. 1) 등도 불만 접수가 크게 늘었다. 모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일 고시했다. 시행은 2월 5일 자정부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정부 합동의 신종 코로바 바이러스 대응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에서 결정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마련에 따른 것이다. 보통 고시 지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되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이틀만에 통과시켰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다.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이며, 이 고시는 2월 5일 0시~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신고센터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맡으며, 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가 설치 운영한다. 또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모레퍼시픽과 아름다운재단이 함께하는 한부모 여성 창업 대출 지원 사업 ‘희망가게’가 오는 3월 6일까지 2020년도 1차 창업주를 공개 모집한다. 희망가게는 여성 창업가를 꿈꾸는 한부모 여성을 도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 Credit)’ 사업이다. 맏자녀 기준 25세 이하(1996년 1월 1일 출생 이후)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여성(중위소득 70% 이하, 월 소득 2인 가구 2,094,386 원, 3인 가구 2,709,403 이하 조건)이면서 구체적인 창업계획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신청 시 별도의 담보, 보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용 등급도 무관하다. 최종 창업 대상자는 업종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은 물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개인기술교육비로 최대 200만원이 제공된다. 또한 심리정서 지원∙법률지원∙긴급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되는 희망가게 창업 대상자에게는 보증금을 포함해 최대 4천만 원의 창업자금을 상환금리 연 1%로 제공한다. 상환금은 또 다른 여성 가장의 자립을 돕는 창업 지원금으로 적립되고, 상환기간은 8년이다. 올해 희망가게 공모는 이번 1차 모집 이후 두 차례(4/20 ~ 5
정부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30일 기재부는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 정부 합동으로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①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 ②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③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 ④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결정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검토된다. 이와 관련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단속반을 구성하고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 현장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 판매업자 시정요구,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담합 가격인상 등은 공정위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의 1+1,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이 퇴출된다. 환경부는 1월 29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생산 제품의 재포장하여 제조·수입·금지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 마련(300㎏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의 종합제품(2개 이상 제품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 준수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①포장공간비율은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그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며, 모두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제한 ②제품판촉을 위한 1+1, 묶음 포장, 증정상품 재포장 등이 금지된다. 한편 재포장 기준은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