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에 ‘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품목 전환된다. 2016년 11월 정부합동발표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대책’에 의해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간담회’를 실시한다. 권역별 간담회는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개 지방식약청에서 실시한다. 화장품 규정과 제도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해 대구식약청(12.11)을 시작으로 광주청(12.12), 대전청(12.13), 부산청·서울청(12.15), 경인청(12.18) 순으로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 등을 통해 고형비누 등 제조·수입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 파악하겠다”며 “관련 업체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화장품 전환예정 권역별 간담회 일정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으로 전환·관리될 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제조·수입 업체들이 화장품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TF 참가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3년만에 무역 1조달러를 돌파했다. 화장품 업계는 사드 보복으로 수출 감소가 전망됐으나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4개소가 1억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했다. 또 1000만달러 수출 기업으로 22개소가 랭크되면서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12월 5일 서울 코엑스 3층 D2홀에서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김영주 무역협회장, 무역유공자, 정부, 유관기관장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무역의 날 기념식은 3년만에 무역 1조달러 재진입을 축하하고 ‘사람중심 한국무역’의 비전이 제시됐다. 현재 화장품이 속해있는 5대 유망 소비재의 경우 11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15.1% 증가하면서 2007년 이후 10년만에 수출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11월(1~20일 잠정)에만 5억달러를 수출하면서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번 수상 기업 중 화장품 관련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총 22개 기업 중 대기업 2개소, 중견기업 7개소, 중소기업 13개소였다. 한편, ㈜유알지 전희형 대
식약처는 11월 15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 제2조 8호~11호 해당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신설을 내용으로 공포 예고했다. 화장품법 제2조 8호~11호는 아래와 같다. 8.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9.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10.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11.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들 기능성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 바로 아래에 동일한 글자 크기 이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한편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에 따라 포장에 기재·표시된 사항은 시행 이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처럼 현행 소관 부처가 애매한 비관리제품의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어제(11월 1일) 12개 부처가 참여한 ‘제1차 범부처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비관리제품의 소관부처 조정 등 부처간 협의·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2017년 1월 이마트 소비자제품 유통현황을 전수 조사해 총 43만건 제품 중 비관리제품 2만2249건(5.2%)을 분류하는 작업을 마쳤다. 관리제품 40만8975건은 산업부 소관이 85.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환경부, 식약처 등이었다. 식약처 소관 제품은 △화장품법(화장품: 화장품·샴푸·물티슈) 2만1332건 △식품위생법(식품용기: 식기·후라이팬) 1만274건 △위생용품관리법(위생용품: 냅킨·일회용젓가락) 198건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체온계·혈압계) 28건 등이었다. 전체의 7.5%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발굴된 비관리제품을 556개 품목으로 분류한 후 이중 위험요소 등을 평가해 15개 관심품목 및 소관부처(안)를 확정했다. 이들 품목은 차량용 캐리어(산업부)·스노우 체인(산업부)·성인칫솔(복지부)·치간칫솔, 치실(복지부)·혀클리너
소비자가 쉽게알 수 있도록 화장품의 위해 등급을 설정하고,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회수 미이행 처분 시의 처벌 근거가 마련된다. 식약처는 오늘(11월 2일) 이런 내용을 신설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수되는 화장품의 위해 등급 설정 △영업자 회수 관련 절차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마련 △정부 회수(강제 회수) 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 △화장품 민원처리 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화장품, 먹는 샘물, 어린이 사용 제품 등 회수 시 위해 등급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회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및 분류기준’을 도입한다. 정부 회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 제조·수입 또는 판매 금지조항을 위반한 화장품 등에 대해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화장품 품질검사 의무 위반 △제조기록서 등 필요한 기록 미작성 경우에도 회수·폐기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밖에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 휴업 후 그 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 7일내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기한 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것으로
식약처는 최근 일부 화장품 매장의 테스트용 및 화장도구의 미생물 오염과 이상 사례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체는 매장에서의 위생관리와 직원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펌프 형태가 아닌 제품(크림 및 스틱 형태 등)의 경우 반드시 테스트용 사용기한을 최대한 짧게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기적으로 교체하거나 일회용 화장도구를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에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식약처는 테스트용 등에 대해 추후 업체 점검을 통해 수거·검사할 예정이며,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기획조정과에서는 2018년 제1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10월 18일~11월 16일이다. 인터넷 접수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서류접수하면 된다. 이번 공모 중 화장품·의약외품 안전관리 과제는 △정책·제도 선진화(화장품 원료 위해평가 및 국제협력 연구, 의약외품 첨가제 안전사용 연구) △심사·평가 과학화(의약외품 금연용품의 비의도적 유해성분 분석 및 안전사용 연구, 의약외품 마스크 효력시험법 개정 연구, 화장품 중 사용금지 원료의 분석법 확립 연구, 화장품 신개발제품의 효력 평가기술 개발 연구, 생리대 위해성분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등이다. 문의처: 식약처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
지난 4년간 불량식품 단속으로 부과한 벌금 등이 2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에 공을 세운 자에 수여하는 유공자 포상 대상자 296명 중 210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지휘로 실시된 단속에 사업자들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87억 원이었고,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15,289명은 많게는 1억 원, 적게는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량식품근절에 총 39,989명의 인력, 불량식품추진근절대책 82억 원, 식품안전감시및대응 140억 원, 총 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단순적발률이 각각 65.9%, 96.7%에 달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 3년 전후 불량식품 단속 실적을 이전 정부와 비교한 결과, 중대범죄 단속비율이 오히려 17%에서 13%로 떨어졌고,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중금속, 농약, 위험한 화학물질을 잡아낸 평균 실적도 15.5%로 이전정부 14.4%와 별 차이가 없었다. 즉 불량식품 단속 횟수는 줄었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남발됐고, 압도적으로 많은 단순위반 적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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