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고작 70명...5G시대 온라인설명회 맞나?

식약처, 행정편의주의로 눈총...“맞춤형화장품 제도 제대로 할 생각은 있나” 업계 비난
6월 18일 맞춤형화장품 온라인 정책설명회 오전 중 마감...6월 29일 식약처 유튜브 공개 예정

식약처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정책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참석자를 불과 70명으로 제한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식약처는 오는 18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맞춤형화장품제도 개요 ▲혼합·소분시 주의사항 및 위생관리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실시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온라인 설명회임에도 참가자를 선착순 70명으로 제한한 것.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 웨비나 등이 성행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이례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판이 높다. 웨비나에 참석하려는 경우 ‘20.6.15(월) 09:00 ~ 6.16(화) 14:00 사이에 선착순 신청해야 한다. 대한화장품협회의 관련 신청 접수는 오전에 일찌감치 마감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제도가 겨우 3개월 전에 시행에 들어가 직원에게 조제관리사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신청을 준비 중인데 코로나19로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라며 “그렇다고 설명회조차 제한적으로 몇 명만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제도 참가를 적극 홍보해야 할 식약처가 아직도 준비가 덜 됐음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원활한 접속환경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한무역협회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세미나 등도 참가자를 제한하기보다 사전접수를 받고 형편에 따라 당일 접속 ID를 제공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웨비나를 진행한다.


하지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시행이 불과 3개월여 밖에 안된데다, 조제관리사 합격자 수가 1차 2928명, 8월 1일 추가시험 및 10월 17일 2차 시험 등을 거치면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준비하는 기업이 많았다. 지난 이의경 식약처장과 업계 간담회에서도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 관련 식약처의 업계 참여 요구가 있었다. 이런 배경에도 온라인 세미나임에도 참여 인원을 극히 적은 수로 제한한 것은 업계 관심보다 행정편의주의로 흐른 감이 짙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는 현재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를 한 58곳을 대상으로 준비한 데다 스튜디오 마련 및 접속환경 등 체크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애로점을 전했다.


대신 녹화 영상은 오는 6월 29일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3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며, 식약처는 지난달 ①「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②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③[2020년(서울청)] 화장품제조업/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 민원안내 등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문건은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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