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와의 정책간담회는 수출 진흥 외에 ‘규제 혁신’이 또 다른 주제였다. 화장품의 안전성과 위해평가를 담보하고,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규제 혁신’은 산·관 협력의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화장품협회가 업계 애로사항을 식약처와 조정하는 절차는 빈번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책간담회에서는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이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끈 규제 혁신’을 발표했고, 식약처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이 검토 개선안으로 화답했다.

이명규 부회장은 화장품 산업 지도를 바꾼 계기는 '규제 혁신'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품목허가제 개선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기능성화장품 도입 △광고 실증제 도입 △제조판매업 도입으로 신생기업 탄생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도입으로 신사업 출현 기대 등 6가지를 꼽았다.

이 부회장은 “1991년부터 시행된 ‘품목허가제’는 화장품산업 발전의 초석이 됐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로 신속하게 제품을 개선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전향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됐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은 한방·식물성·동물성 등 천연원료의 국산 신원료 개발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차별화된 K-코스메틱의 현재 모습으로 발전하게 했다”고 이 부회장은 소개했다. ‘기능성화장품 제도 도입 및 확대로 화장품의 효능범위를 넓힐 수 있게 돼 연구개발 촉진에 큰 도움이 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한 광고 표현은 ’광고 실증제‘ 도입으로 효능에 대한 기업의 책임감 증가, 임상시험기관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1월 현재 제조판매업자 수는 1만 2321개로, 2013년 3662개에 비해 불과 5년만에 3.3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명규 부회장은 제조판매업 도입이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신생기업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미래형 바이오 융합기술로 신성장이 기대되는 분야가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이다. 3D 프린트를 이용한 마스크시트 제작, 피부진단기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 화장품, ICT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화장품 서비스 지원 등이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형 화장품산업의 상상도다. 이 부회장은 “미래의 신사업 출현으로 화장품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장품산업이 주목받는 이유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는 점. 이명규 부회장은 “생산실적이 5년간 평균 14% 고성장하며, 36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산업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10년 전에 비해 13배가 증가한 49.4억달러의 수출실적(2017년)으로 글로벌 Top 5로 성장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화장품산업 수출액은 의약품의 153%, 농수산식품의 60%, 가전의 51%, 휴대폰의 65%에 달하는 등 국가산업으로서 위상이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사드 보복, 과다 경쟁, 내수 침체 등 K-코스메틱의 위기에 대해 그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명규 부회장은 “K-코스메틱의 ‘제2 도약’을 위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강도가 센 ‘규제 혁신’으로 식약처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말을 맺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성진 화장품정책과장은 ‘규제개선 및 지원계획’ 발표를 통해 "한국의 G2 도약을 위해 '규제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식약처는 규제 개선에 힘써왔다”면서 “2019년 화장품법 개정을 시작으로 3가지의 규제 개선안을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 60일→30일로 단축으로 이는 전체 심사 건의 50%에 해당 △기 심사된 자외선차단제와 고시 성분(미백, 주름개선)의 복합제 심사제외(보고) 대상 확대 △보고 후 바로 판매 가능하도록 보고민원처리 절차 개선 등이다.

수출지원과 관련해서는 K-pop과 연계한 K-코스메틱 세계 로드쇼 개최를 제안했다. 이는 화장품과 문화공연을 결합한 형태로 브랜드 해외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성진 과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해외의 비관세 장벽 해소 및 국제규제 선도가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의 2019년 상반기 가입 △한중 국장급 실무협의체  및 아세안화장품위원회(ACC) 옵저버 활동 강화 △화장품 규제당국자 초청연수(ODA 사업)로 한국의 규제가이드 교육 협조 △우리나라가 개발한 동물대체시험법의 OECD 가이드라인 채택 추진, 중금속 국제표준시험법(ISO) 채택 추진 등을 김 과장은 소개했다.

김성진 과장은 “2019년 화장품법 개정사항에서 △화장품 수출지원 법적 근거 강화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 확대 △보존제 등 원료의 사용기준 신설 및 변경 신청 가능 △맞춤형화장품 제도 도입 등이 시행된다”며 “업계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와 함께 안전성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보고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업계 애로사항을 꾸준히 식약처에 제기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업계에 전달해왔다. 그 결과 11월 1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약처의 노력으로 △원료 목록 사전 보고제→사후 보고 유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기간 단축과 기 고시 성분의 심사제외 대상 확대 △단일·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시험법 통합 등 규제 개선안이 발표된 바 있다.

이명규 부회장은 “신문고를 울리기보다는 식약처와 수시로 협의해 현장의 울림을 공감으로 유도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식약처의 전향적인 자세가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CNCNEWS=차성준 기자 csj@cn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