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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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중소기업 50%만 생산 활동... 책판과 제조 간 정보 비대칭 때문

K-뷰티의 기획-제형-임상-규제 통합 지원 필요... 기획-제조 적합성 사전 검증 바우처 신설, AI 기반 매칭 서비스 운영 등 건의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인 K-뷰티의 정책 과제로 ➊ ‘기획-제조 연계 및 제품 경쟁력 강화’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이어 ➋ 수익 구조 안정화 및 재투자 여력 확보 ➌ 해외 오프라인 유통 진입 지원 체계 고도화 ➍ 뷰티테크 연계 강화 등도 순위에 올랐다.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초혁신경제 15대 분야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화장품 등록 기업의 50%만 실제 생산에 이르는 것은 기획 단계에서 제조 역량 및 규제 적합성을 사전 검증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는 중소 책임판매업체와 OEM/ODM 기업 간 정보 비대칭으로 초기 기획 오류 및 개발 중단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급 사슬 측면에서 원료 부문은 고기능성 원료 개발, 독성・안전성 시험 문서 구축 등 고부가 영역 진입이 제한적이라는 것. 제조 부문은 기능성 제형 개발, GMP 기반 품질관리, 첨단 생산 설비 운영 등 고난도 제조 역량이 대형 OEM/ODM 기업 대비 현저히 낮다. 이런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글로벌 시장 진입을 전제로 한 제품 완성도 확보 지원에 정책과제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선 ① OEM/ODM 기업의 기능성 제형 개발

유럽 화장품시장, 현지 견제(소비자·기업)+규제(각국 식약처·세관) ‘이중 암초’

유럽 진출 인허가 프로세스의 규정 준수 & 필수 체크리스트 사전 준비 및 엄격한 모니터링 강화해야

EU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21.7%) 한국 화장품이 시장 견제와 규제 대응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코트라 브뤼셀무역관은 ’26년 하반기 발효 예정인 ‘성분·라벨링·포장재’ 3대 규제 개정에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최신 INCI 성분 사전(2025/1175) 강제 적용 및 82종 향료 알레르겐 표기 확대는 기존 제품의 패키지 전면 수정 혹은 원료 대체를 요구하므로, 즉각적인 전 성분 검수 및 라벨 인쇄 공정의 타임라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또 ‘26년 8월 12일부터는 EU 포장재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이 본격 적용되어 PFAS·중금속 농도 제한 및 추적성 요건이 의무화되므로, ① 용기 부자재 협력사로부터 적합성 선언서(DoC) 등 기술 데이터를 확보하고, ② 회원국별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등록 준비 병행 요구 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CMR 성분 퇴출 유예기간 최대 6~12개월 단축하는데 잠정 합의하는 등 유해 물질 퇴출을 앞당기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이들 규제 시행과 함께 K-뷰티 수출 확대에 따른 불법

중기부, 수출바우처 3차 모집… 고환율 피해기업, 지역특화 기업 대상

470억 규모로 1천200개사 지원...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 1천만원서 2천만원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환율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수출바우처 3차 모집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470억원 규모로 1천2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중 고환율 피해가 있는 곳에도 추가 한도 지원을 허용한다.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지역 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선정 기업도 지원한다. 사용 기한은 7월 1일~12월 31일이다. 사업 내용은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쿠폰으로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고환율 피해기업, 레전드 50+, 일반 수출기업 중 1개 유형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7.8(수)~7. 22(수) 까지이다. (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입법 예고...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 안전성평가자 자격 기준 등 규정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영업자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을 개정, 해당 제도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안전성 평가 자료의 작성·보관 기간과 제외 대상을 정하고, 안전성 평가자의 자격 기준과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종업원이 소분·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지정 ▲수입대행형 거래 책임판매관리자를 보수 교육 대상에서 제외 ▲영업자 정보수집 범위 확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 광고 행위 금지 ▲화장품제조업 등록 제출 서류 중 진단서 유효기간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됐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 의견 청취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간담회 개최... 시각·청각 장애인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확대 지원, 점자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현장 지원 의견 수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는 지난 7월 2일 발표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일환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의 제공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김예지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등 10여 개 기업 관계자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 화장품 용기에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를 병행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 시각·청각 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식약처는 용기·포장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코드를 표시하는 화장품의 종류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화장품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표시 사항과 세부 방법을 안내하는 ‘점자 및 QR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원, 2026년 원료 국산화 지원사업... ‘효능‧안전성, 품질시험검사’ 참여 기업 모집

국내 생산 원료의 품질 검증 및 효능·안전성 자료 확보로 수출 경쟁력 강화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국내 화장품 원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026년도 원료 국산화 지원사업’의 ‘품질시험·검사’ 및 ‘효능·안전성’ 분야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서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거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효능·안전성 분야는 2개 기업 내외, 품질 분야는 20개 기업 내외를 추가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은 수행기관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참여기업별 원료 특성에 적합한 시험 항목과 검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품질, 효능 및 안전성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능·안전성’ 분야는 국내 생산 원료의 사업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상 및 비임상 효능·효과 시험, 안전성 시험, 독성 시험(In vitro) 등을 지원한다. 또한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도 지원하며, 작성된 보고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검증 절차를 거쳐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참여기업은 국내외 시장 진출과 규제 대응에 활용가능한 과학적

정부, 해외 인증 장벽 해소에 총력 지원... 국내에서 인증 취득 환경 조성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 개최... 범부처 협력 ‘해외인증’ 애로 집중 해결 및 K-소비재 할랄 시장 진출 지원 유통플랫폼-소비재 중기 간 ‘해외 동반진출 전략’ 마련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6월 24일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➊ 수출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전략 ➋ 소비재 수출다변화를 위한 할랄시장 진출 지원방안 ➌ 유통과 K-소비재의 융합 수출플랫폼 구축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외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 수출 지원기관, 유통기업, 소비재 중소기업 등이 참석해, 해외인증 애로 해소와 K-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외 불확실성에도 견고한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일부 기업, 특정 품목만이 아닌 모두가 다 함께 성과를 누리는 ‘모두의 수출’이 필수적”이라며, “우리 K-소비재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의 장벽을 넘고, 유통플랫폼과 함께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수출기업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통해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국내에서 발급 가능한 ‘해외 시험·인증서’를 현재 212종 → 2028년까지 500종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기업이 해외 소재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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