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출...3천개~ 신고, 5만개~ 사전승인

2020.07.07 15:49:03

공적 마스크 공급 중단, 7월 12일부터 마트 등에서 판매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 결정, 월간 수출 총량은 평균 생산량의 50% 이내 관리


식약처는 오는 7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의 공급을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된 공적 마스크 긴급수급저장조치가 7월 11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향후 식약처는 ▲마스크는 시장기능을 통해 합리적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뤄지며 ▲보건용 마스크는 도서, 산간 지역 등 구매접근성 보완, 민관협의체 운영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비율은 60% → 80%로 확대 ▲보건용 마스크는 수출허용량이 ‘당일 생산량 30%→’월별 총량제‘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를 강력 단속 등 5개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7월 첫째 주 마스크 생산동향을 보면 보건용은 8832만개, 비말차단용 3474만개, 수술용 381만개였다. 합계 1억 2687만개다. 허가품목별 마스크 생산업체 수는 보건용 225개 업체에 1542품목, 수술용 37개 업체에 78품목, 비말차단용 69개 업체 140품목에 달한다.


수요는 1인 10매로 확대된 이후 구매자 수 302만명에 2766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4주 4027만개에 비해 31% 감소했다. 


KF94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은 2월 4주 2751원(오프라인), 4221원(온라인)에서 7월 1주 각각 1694원(오프), 2100원(온)으로 점차 안정화 되고 있다.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대신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7월 1주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3474만개이며 허가 품목 수는 69개사 140개다.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출고비율은 80%로 올렸다.


한편 마스크의 월간 수출 총량은 월 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된다. 다만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 금지된다.


동일 판매처에 3천개 이상 판매시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5만개 이상은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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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흥 기자 thk@cn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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