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는 화장품관련 2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과 다른 하나는 식약처 소관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었다. (관련기사 화장품산업 출범 81년만에 진흥법 상임위 통과... 종합지원에 업계 기대감 높아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10958 )

이와 관련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화장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하여 주셨다. 이를 토대로 K-뷰티가 대한민국 주력 수출품목으로 계속하여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유경 식약처장도 “화장품법 개정으로 K-뷰티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화장품의 안전, 국제협력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라고 말했다. 

이번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은 앞서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25.12.18)한 내용을 일부 수정, 위원장(대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주요 수정 이유는 ➊ 화장품관리기본계획과 이에 따라 ➋ 수립·시행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무총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하고, ➌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의 명칭을 화장품관리협의회로 변경하면서 그 소속과 의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장은 안전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화장품관리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5년마다 화장품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① 화장품 안전 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② 추진 계획 및 추진방법 ③ 관계기관 및 단체의 역할과 협조에 필요한 사항 ➃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화장품관리협의회는 안전관리, 규제 지원 및 국제협력 등에 관한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화장품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화장품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화장품 안전 및 품질에 관한 연구와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화장품 인허가 등 규제 지원에 관한 사항 6) 화장품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계 기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화장품 수출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장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국화장품수출협회 관계자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규제(비관세 장벽) 등 갈수록 중소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내와 수출 각국의 규제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서 정책당국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