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K-뷰티 성장에 따라 화장품(03류: 세정제 및 화장품용 제제) 관련 상표 신규 출원이 가장 높은 증가율(+41.3%)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개인, 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디 브랜드가 K-뷰티 수출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4일 지식재산처의 ‘’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분석‘(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신규출원 증가율 상위 3개 분야는 ▲ 제03류 세정제 및 화장품용 제제 ▲ 제28류 오락 및 놀이용구 운동용품 등 ▲ 제05류 약제 등이었다.
화장품류의 상표출원은 ’24년 5,182건에서 25년 7,320건으로 전년 대비 2,138건이 증가하며 41% 증가했다. 출원인 유형을 보면 내국인은 ‘25년 기준 국내 1만 9,124건으로 전년(1만 6,087건)에 비해 3,037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외국인은 3,276건으로 전년보다 463건 늘었다.
출원인 유형을 분석해보면 △ 대기업 (1,127건(’24) → 967건(‘25)) △ 중견기업(919건(’24) → 901건(‘25)은 각각 감소했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6.987건(’24) → 8,784건(‘25)으로 26% 증가했다. 화장품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수출 증가로 산업재산권 출원 인식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25년 하반기 출원 증가 원인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EPU Index)를 이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25년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 하락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상표 및 디자인 출원 활동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창업 관련 지표도 지난해 하반기 개선 흐름이 확인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EPU 지수 변동은 상표·디자인 출원 활동에 약 2개월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경제 불확실성 완화가 기업･개인 등의 시장 진입 의사에 영향을 미쳐 향후 상표･디자인 출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특허의 경우에는 EPU 지수와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지식재산처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재산권 출원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한 통계적 신뢰성 저하, 행정적 절차 지연, 심사부담 증가 가능성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및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