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비용 독박 ‘중소 책판’ 목소리 외면... 2026 점프업 K-코스메틱 출범

총 75명 중 중소 책판은 1곳만 참여... 중소 책판들, 애로사항 해소 위해 식약처 역할에 기대감↑

‘26년 ‘점프업 K-코스메틱’이 출범하면서 ‘중소기업 책판’은 단 1명만 포함돼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서 안전성 책임+비용 독박을 지게 된 중소 책판들이 정작 관련 논의에서 배제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식약처는 3월 5일 총 75명으로 구성된 ‘26년 K-점프업 코스메틱 협의체를 출범, 로얄호텔서울에서 첫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산업계의 해외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기준을 선도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 화장품 GMP 단계적 도입 방안 검토 ▲ 화장품 광고 관리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 화장품 e-라벨 제도화 방안 ▲ 주요 화장품 수출국 규제 대응 방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보도자료는 설명했다.

또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과 관련해, 산업계가 원활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원부자재 공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점프업 K-코스메틱은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을 의장으로, 산하에 운영위원회 및 3개 분과(제도·안전 분과, 표시·광고 분과, 수출규제지원 분과)로 구성됐다.

하지만 화장품산업의 94%(연 생산실적 10억 미만) 중소 책판을 빼고 대기업 위주로 협의체가 구성됐고, 각 분과에 식약처가 대거 참가함으로써 민·관 협의가 아닌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기우’도 있다.

실제 협의체 참가 명단을 보면 ➊ 식약처 18명 ➋ 대한화장품협회 6명 ➌ 국내 책판 17명(소 1, 대 16) ➍ 수입사 13명 ➎ 제조 13명 ➏ 원료 3명 ➐ 임상 1명 ➑ 유통 1명 ➒ 기타 3명(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KTR, 한국화장품수출협회) 등이다.

각 분과에 식약처가 포진함으로써 기업들의 자율적 의견 제시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실제 한 참석자는 “규제 칼을 쥔 식약처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느 기업이 애로사항이나 현안을 제기할 수 있겠나? 가뜩이나 대기업들은 식약처 눈치만 보는 데서 정작 애로사항을 제대로 호소해볼 수 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구성 면면을 보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글로벌 수입사 등 대기업이 33명을 차지한다. 식약처와 협회를 뺀 참가 기업 가운데 65%를 차지한다. 그렇다 보니 누가 중소 책판 목소리를 대신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화장품안전성평가 도입을 앞두고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지방협·단체에 따르면 도입 방침을 설명하는 자리였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형편을 고려한 기업간담회는 아니었다고 항변한다.

본지는 지난해 9월 10일 기업간담회, 9월 11일 화장품정책과의 결과 안내(질의응답)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중소기업 목소리’ 실종...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전부터 ‘현장 혼란’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10384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간담회 ‘질의에 대한 답변’ 공개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10390 )

e-나라지표에 따르면 ‘26년 기준 책임판매업자는 1만 3976개(이중 94%가 연 생산실적 10억 미만 중소기업)이며 제조업자 수는 4천여 개다.

‘28년부턴 ▲ 신규 기능성화장품 ▲ 연 생산실적 10억 이상 기업부터 화장품안전성 평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어 ’31년엔 전면 시행이라는 일정표를 받아놓고 있다. 하지만 ① 지식재산권 ② 안전성 책임 주체 ③ 비용 전담이라는 3중고를 안게 된 중소 책판들은 “또 다른 이중 규제가 아니냐”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물론 식약처는 앞서 언급했듯 ‘책임판매업자·제조업자·원부자재 공급업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가뜩이나 마케팅비용 증가에 국가별 규제 비용, 국내마저 추가 비용을 들이는 3중고에 버틸 중소 책판은 얼마 없다. 결국 대기업 책판만이 살아남는 구조적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중소 책판은 아이디어와 마케팅 능력으로 버텨왔지만, 실상은 지식재산권 없고, PIF 작성·보관 능력도 안된다. 이제 중소 책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접목해 시스템 정비, 안전성 평가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책판도 ”안전하고 트렌드를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글로벌 시장에서 홍보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중소 책판의 ‘애로사항 최소화’에 업계 모두 상생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중소 책판들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간담회(25.9.10) 주요 질의응답’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