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위조 화장품 단속 결과 화장품 류가 1만 601점, 정품가액 19.6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난해 5월 위조 화장품 4만6천여 점(정품가액 20억원) 적발 사건이 포함된다. 가장 많은 압수물품 수는 장신구류로 전체의 27.5%였으며, 이어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이렇듯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25년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을 통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약 14만 3천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새롭게 대규모 적발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팝 인기에 따른 굿즈 상품의 판매 증가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25.8월)되었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9천여점(정품가액 5억원)을 압수하였다.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였다. 그 결과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7천점(정품가액 127억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중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심야에 짧은 시간동안 판매한 뒤 즉시 삭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라이브방송에 대해서는 수개월에 걸친 방송 모니터링,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방송 현장을 급습하는 등 기획수사를 통해 22명을 형사입건했다.
지식재산처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식재산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