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이 포함된 국가 바이오헬스 분야의 범정부 매머드 청사진이 공개됐다. 정부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정부위원 16명이 참가했다. 민간에서는 원희목 서울대 특임교수(부위원장)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이 참석했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한 범정부 바이오 정책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다.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먼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과 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둘째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으로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된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하여, 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 하나 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을 천명했다. 

셋째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3S1V 전략을 담아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3S1V는 ▴Standard(혁신 친화적 규제 재설계) ▴Speed(신속 시장진입 지원) ▴Value(가치 기반 평가) ▴Service(규제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등의 앞 글자를 땄다)

규제 재설계로는 ▲ 첨단 재생의료 치료 활성화(복지부) ▲ 오가노이드 등 신약 개발용 혁신기술평가 방안 마련(식약처) ▲ 건강보험 빅데이터 접근성 강화(복지부) 등이 제안됐다. 신속 시장진입 지원, 가치 기반 평가, 규제 서비스 기관으로의 전환 등에서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총리 산하 '화장품 경쟁력 강화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관계 중앙 부처 및 민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무조정실장(의장) 식약처장(간사)을 비롯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문체부, 외교부, 관세청, 지재처가 참여하며, 식약처가 규제외교 및 산업육성 책무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화장품산업지원 범부처 협의체' 및 '화장품 산업지원 기본계획' 등 근거 마련을위한 화장품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