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상품의 근절을 위해서는 유통 전 예방이 최선책임이 분명해졌다. 이미 시장에 퍼졌다면, 단속과 민·형사 제재는 적발의 어려움과 비용+시간 부담, 해외 법규 적용 등 오히려 브랜드에게 전가되는 곤경과 역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마존의 ‘입점 전 허들 높이기’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느껴졌다. 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에이피알이 “민사는 기대치가 없고, 형사상 제조자 또는 유통·판매 가담자들이 실제 처벌을 받더라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행태에서 좌절감을 키울 뿐”이라는 토로에서 엿볼 수 있다. 

10일 국회 K-뷰티 포럼 주최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 세미나가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11월 17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거진 ‘K-뷰티 위조상품 유통대응 전략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다. 

세미나에는 김원이 국회 K-뷰티포럼 회장, 오세희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식약처 등 관계자, 업계에서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 연재호 대한화장품협회 부회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한국 화장품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질수록,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위협하는 가품 문제가 함께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화장품 기업이 겪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규모는 약 1조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브랜드 신뢰 훼손은 물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과제다”라며 “이게 오늘 포럼을 개최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산업계와 국회, 정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직접 듣고 K-뷰티 기업과 판매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지원 방향을 함께 도출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 신화숙 아마존 글로벌셀링코리아 대표 ‘전자상거래가 이끄는 K-뷰티 글로벌 성장 전략과 과제’ 주제 발표에 이어 ▲ 패널 토론에는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 김경옥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장, 임동우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장, 김지훈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 서기관, 김지연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등이 참가했다. 

신화숙 대표는 “K-뷰티가 수출 과정에서 부딪히는 마지막 장벽이 브랜드 침해”라며 “① IP 침해(가품 이슈) ② 모방(imitation/copy cat) ③ 브랜드 단위 모방 등 방식으로 침해하는데, 플랫폼 전문 인력 부족이 가장 큰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 AI기반 수출24 플랫폼으로 중소기업의 규제 접근성 향상 ▲ 아마존이 10억달러를 투자한 AI 기반사전 차단 시스템으로 99% 이상 위조품을 브랜드 신고 전에 차단하는 Transparency 프로그램 시행 사례 소개 ▲ 전자상거래 인재 양성 등을 제안했다.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은 “메디큐브가  매달 수천만원을 쏟아 부으면서 가품 단속을 벌이고, 수차례 중국 제조공장 단속 등을 진행해도 구조적 한계에 부닥친다. 또 갈수록 가품이 정교해지며 구분이 어렵다. 국내에서도 유통하지 않은 플랫폼에서 버젓이 팔리는 등 소비자 피해는 물론 기업의 대응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과 정부의 공조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김경옥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장은 “기업과 소통 과정에서 △ 대응 절차 복잡, 조치까지 오랜 시간 소요 △ 조사 이후 단속, 차단으로 이어지기까지 시차 존재 △ 특정국가 외 신흥시장 등 포괄 어려움 △ 해당 사안 마무리에 대한 정보 부재 등 현장 체감과 실효성에서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위조 대응을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는 K-뷰티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확산될 가능성”이라고 지적하고, ①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 강화 ② 현장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 설계 ③ 기업이 결과 체감할 수 있는 대응 구조 등을 제언했다. 

지식재산처 김지훈 서기관은 “현재 화장품, 식품 등 주요 협회를 포함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를 구성했으며 ’K-뷰티 위조상품 유통 가이드‘ 등을 배포하고, '해외 K-브랜드 보호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안내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 가품 신고 시 빠른 조치 가능한 방안 마련, 플랫폼에서 선제적으로 허들을 높여 위조, 가품 브랜드의 입점을 어렵게 하고, 신뢰성 있는 셀러 입점을 용이하도록 하는 OSP 등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코딧의 정지은 대표이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K-뷰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와 규제 대응 역량도 함께 고도화돼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