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뷰티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분노로 바뀌고 있다. 수출시장 개척도 힘든 일인데, 국내 규제가 되려 발목을 잡는다는 호소다. 제조원가 상승에 글로벌 시장마다 마케팅비가 눈덩이처럼 부풀고 있는 가운데 국내조차 규제의 칼날을 겨눈데서 오는 위기감이다.  

최근 페이스북에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중소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고함-화장품 안전성 제도,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제하의 메시지가 공유되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은 공유되며 관련 리뷰가 쌓이고 있다.

글은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로 시작해 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탁상 규제에 분노를 토로한다. 

수많은 중소기업의 호소를 외면한 채 식약처가 밀어붙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책임판매업자에게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 원료 검증 데이터: 제조사 ▲ 제형 안정성 시험: 제조사 ▲ 미생물 시험: 제조사 ▲ 보존 효력 시험: 제조사 등 작성 가능한 주체는 제조사로 귀착된다. 

책임판매업자는 이중 단 하나도 직접 생성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임에도, 법적 책임과 비용 부담을 오롯이 ‘책판 독박’으로 규정하고 있다다. 글쓴이는 “데이터를 만들 수도 없는 주체가 어떻게 그 의무와 책임, 심지어 비용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반문한다. 

게다가 형식적 일방적 설명회를 수차례 거쳤을 뿐, 정작 규제 당사자인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분노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수출에 특화된, 또는 먹고살기 위해 해외로 가야만 하는 중소 수출기업 입장에서, 해외 규제와 호환 또는 활용되지 않은 상황은 ‘내부에서 수출 장벽만 높이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글쓴이는 지적한다.  

게다가 제조사에 따라 한 품목당 방부력 테스트, 중금속 테스트, 미생물 테스트 등 항목마다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현실은 책판의 사업 의지를 꺾는다. 또한 표시·광고법의 광고 실증제로 홍보문구 쓰려면 품목당 마케팅 임상 비용을 2천~5천만원을 별도 부담하는 현실은 “빚내서 누구를 위해 사업해야 하는지” 절망적이라고 호소한다. 

SNS에서 중소기업의 댓글도 뜨겁다. 공감과 분노,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먹고 살 텐데, 왜?” “화장품을 키운 게 기업이지 정부가 아닌데, 왜 초치냐”라는 분노가 그대로 우러나온다. 

“대형제조사의 로비 때문인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K-뷰티의 명운이 걸린 작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아이고 목소리가 정말 크게 울려나야겠네요” “△ 주력 제품 하나 열심히 키워놓으면 제조원 찾아 카피해서 팔아먹는 △ 식약청 기능성화장품 허가를 내놓고도 임상으로 몇 천만 원씩 돈을 처발라야 한마디 할 수 있는 광고실증제 △ 안전성 제도 도입이라 해놓고 형식적인 규제만 만들어 중소 책판에게 다 떠넘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의 고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란 리뷰에 ‘좋아요’가 줄줄이 달리고 있다. 

한편 업계에선 규제에 대한 반발 움직임도 감지된다. 전국 지방협회를 중심으로 의견 표출과 항의에 대한 행동 의지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남이 한다고 나도 할 필요는 없다, 일본도 안한다, 수출국의 규제 맞추기에도 힘이 드는데, 하등 도움도 안되는 국내 규제를 서두르는 식약처에 대한 원망이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