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의 FTA 개선 협상이 타결됐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5일(월)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Chris Bryant)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함께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K-뷰티, K-푸드 등 수출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 상품의 영국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대영 화장품 수출은 4400만불(‘19) → 1.5억달러(’24)로 240% 증가했다. 화장품은 대영 수출품목 중 10위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와 같은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으나, 해당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현재 ‘24년 영국 음식배달앱(Just Eat)에 등록된 한국 식당은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 

영국진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한 입국비자 리스크도 해소됐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의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는 약속이 포함됐다. 특히, 기술 인력의 영국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었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 진출기업이 한국 내 본사에 고용된 인력만이 아닌 협력업체의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바이오·IT 분야 또한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해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순환 및 산업 연계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 측면에서 영국 양자 기체결 최초로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기로 한 것도 주요 성과로, 이로써 한-영 양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보호 규범을 확립했다. 나아가 양국은 기존 문화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콘텐츠 강국인 양국의 제작자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 양국은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혁신 가속화 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또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해 희토류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에 이어, 법률 검토와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