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1월 13일(목) 서울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이다. 양측은 한-EU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한국측 수석대표는 김영만 통상정책국장 대리이며, EU측 수석대표 Joanna 통상총국 국장이다.
한-EU FTA는 올해로 발효 13년 차를 맞았으며, 한국과 EU 양측이 개방적이고 투명한 시장을 창출하고 호혜적 통상 관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등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견조한 경제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산업통상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최근 화장품 관련 EU측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이 명확히 공유되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을 요청했다. 이외 유럽 화장품규정(Cosmetic Product Regulation, CPR) 개정시 한국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 해상풍력 관련 제도, ▲ 유아용 제품 안전규정 관련 등 관련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내용과 EU측 문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지속하여 내년 1분기 예정된 무역위원회 계기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