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는 33억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었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중국 259.3억 달러, 멕시코 55.2억 달러, 일본 47.8억 달러, 독일 35.7억 달러, 베트남 33.4억 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달러로 무려 4616%(47.1배) 증가했다. 1분기까지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품목 관세가 적용되며 증가폭이 커진 탓이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거래관계에서는 수출입 기업간 협상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거나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부담을 우리 수출기업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만 FTA 효과를 등에 업고 미국시장에서 경쟁해온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고, 경쟁 여건도 불리해진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미국 수입기업이 관세의 64%를, 소비자가 22%, 수출기업이 14%를 각각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0월 이후에는 소비자가 67%, 수출기업이 25%, 수입기업은 8%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 조치 초기에는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연구결과이다. 

미국의 경제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가 8월 미국의 주요기업 CEO 1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비용관리를 위해 89%가 공급자와 가격 협상을, 59%는 공급자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비용 증가를 이익 감소로 떠안겠다는 응답은 19%에 불과했다. 

결국 관세로 인한 비용증가가 고착화 된다면 공급자와의 거래조건을 변경해 우리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거나, 혹은 수출액 자체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15%의 상호관세 중 수출기업이 1/4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대미 수출의 3.75%를 관세로 부담하는 셈인데, 작년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6%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에 부담요인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